[우리노무법인 PICK]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외 사용금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 휴게시설의 설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도급계약(명칭 무관)이 체결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급인과 제2조 제8호의 수급인, 제2조 제9호의 관계수급인 모두에게 휴게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수급인 도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의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되며,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