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례에 따라 근로자는 아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이 적용됩니다.

한편,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산재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고용,산재보험에서 적용이 제외됩니다.

• 65세 이후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 대상에 해당.

•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외국인 근로자 다만, 고용보험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

• 공무원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선원 또는 어선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