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규정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들은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자료를 그대로 참고하게 되면 적절한 의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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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체당금 의의와 요건 1. 체당금 의의 체당금: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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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도급과 파견의 차이와 판단기준 최근 도급의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다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어 벌금에 처해지기도 하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력 활용 방식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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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판단기준 ■ 권고사직의 의의 합의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합의해약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그 해약을 승낙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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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직장내 괴롭힘 개념 및 판단기준, 해결방법 최근 휴가 사용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영원히 쉬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거나 필요한 회의참석 일정이나 자료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따돌리는 사내 행위가 이슈로 부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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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우리 회사는?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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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최근 2020. 3. 6.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도 기업이 사용촉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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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매출,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들이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상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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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근로관계 종료 시 사직과 해고의 판단기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러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가 사직인지 해고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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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 참고하셔서 코로나로 인한 경영 환경 변화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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