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 고용 승계의 법적 문제”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양도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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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와 대법원에서 제시한 임금피크제의…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 대해선 태업에도 노조법 제 44조 제 1항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 만약 적용된다면 ‘임금 삭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업이란…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2022년 4월 14일 부 시행되는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에 관하여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 대해선 일용직의 퇴직금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하는 방법 및 유의할 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판결”에 관하여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권정훈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하 ‘연차미사용수당’이라 함)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 개념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란,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주요 요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권정훈 노무사입니다. 금 번 칼럼에서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계산 및 부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