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입니다.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 당해 협약 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합니다.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평화의무는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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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9의 시행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해야 소속 조합원에게 납부한 조합비의…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해고의 시기상 제한, 즉 해고 금지 기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은 되어 있으나, 정식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제도가 아닌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자유를 기초로…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서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은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복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단체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을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이론을 폐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민사책임 범위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판결과 쟁점은 상이하나 노동조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