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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2020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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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일반건강진단

[우리노무법인 PICK] 일반건강진단 지난번 칼럼에서는 건강검진의 큰 카테고리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카테고리 중 하나인 일반건강진단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와 주기를 살펴보고, 2차 건강진단에 대해 논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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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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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출산전후휴가 한 번에 알아보기

[우리노무법인 PICK] 출산전후휴가 한 번에 알아보기   Ⅰ. 의의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Ⅱ. 출산휴가기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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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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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규정

[우리노무법인 PICK]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규정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들은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자료를 그대로 참고하게 되면 적절한 의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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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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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체당금 의의와 요건

[우리노무법인 PICK] 체당금 의의와 요건   1. 체당금 의의 체당금: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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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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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도급과 파견의 차이와 판단기준

[우리노무법인 PICK] 도급과 파견의 차이와 판단기준 최근 도급의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다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어 벌금에 처해지기도 하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력 활용 방식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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