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김유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자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요건을 벗어나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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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은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자(노무제공자)가 일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다쳤거나 업무상 요인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하는 법입니다. 산재법…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준법투쟁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습니다. 준법투쟁이란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평소보다 철저히 준수하거나(안전투쟁), 근로자…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입니다. 노동관행이란 ①근로조건 및 조합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문서에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사항에 대하여 오랫동안…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일 8시간 및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채권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액지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의 상계가 가능한지 문제 됩니다.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유급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우리나라는 휴가 사용률이 매우…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정년퇴직, 계약기간만료, 사망, ②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입니다. 유니언숍이란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하는 단결강제제도로서 원칙적으로는 반조합계약의 한 유형에 해당하지만,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일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