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변경에 따라,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에 더해 이번엔 ‘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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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인사노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인사관리를 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징계’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징계는 정해진 사유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계산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1주 총근로시간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된 기본개념 및 법리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확히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실제…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자주 이슈가 되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갱신기대권’ 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보통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직장 내에서 팀원들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성희롱을 일삼아 징계해고된 팀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 몇 해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매번 분쟁이 있을 때마다 대법원에서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회사에서의 인사명령, 특히 부서이동이나 근무지이동 명령인 경우,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회사의 인사명령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직서는 퇴사 1개월 전에 제출한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문구는 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일까요?…
종래 대법원 판결과 달리, ‘재고용 관행’ 확립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 판례가 생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