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주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근로감독관의 지도점검”일텐데요. 만약 우리 사업장이 근로감독관의 점검 대상이 되었다면…
자세히 보기
WE LABOR TOPICS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4월 14일 퇴직급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2년 신설된 법령 중 사업주들께서 가장 눈 여겨 보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사고 발생 및…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3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설치해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H-2, E-9 비자를 가지고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을텐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때 판례는 “갱신기대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여러 사업주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부 지원금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원정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근로자를 채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여러 사용자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두가지내용을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해고서면통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고,…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번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11일”이라는 판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맞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변경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