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035]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019년 10월 1일 고용보험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요율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요율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오름에 따라 그 지급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하는데, 이하에서는 변경된 고용보험요율 및 변경된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료의 인상
| 구분 | 직원부담 | 회사부담 |
| 실업급여 보험료율
(총 1.3% -> 1.6%) 19. 10. 01 부 |
0.65% -> 0.8% | 0.65% -> 0.8% |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현행 유지) |
없음 | 회사 규모별
0.25% ~ 0.85% |
위에서 보시다시피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회사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부담도 늘어 났는데요. 부담이 늘어난만큼 얻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확인해봐야겠죠?
2. 실업급여, 어떤 것들이 변하나?
| 구분 | 현행 | 개정 |
| 1. 지급수준 | 평균임금의 50% | 평균임금의 60% |
| 2. 지급기간 |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 |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 |
| 3. 연령구분 | 3단계 구분 | 2단계 |
| 4. 수급요건 |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24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구직급여일액이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 60%로 인상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 해당)
–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90~240일 → 120~270일로 기존보다 30일씩 연장 (자영업자의 경우, 90~180일 → 120~210일로 기존보다 30일씩 연장)
– 연령에 따른 차등구간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3개 구간에서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개 구간으로 단순화
3. 변경된 기준에 따른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 구분 | 피보험기간 | |||||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이직일
현재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Q1.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2년 6개월일때 30세 근로자 A씨의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150일
Q2. 피보험기간이 6년인 25세 장애인 근로자 B씨의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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