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081]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자일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최근 사업장에서 특성화 고교 및 대학들과 연계하여 산학협력 현장실습생을 채용하는 경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 현장실습생 들은 과연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근로자일까요? 오늘은 이 현장실습생들을 어떤 성격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4대보험 등의 실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실습생이란?
: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고교 및 대학의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 수업 등”을 이수 중인 자 (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을 포함하며 유급 여부, 실습기간 등 무관)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고용노동부)
2.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봄.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
3.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실습생이 있다면?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장실습생도 일률적으로 非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며 판례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4.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준수의무는?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실습생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
■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실습생 :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준수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5.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의 의미는?
■ 위에서 언급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순수 현장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서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해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 따라서, 순수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 외 다른 4대 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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