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083]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준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근 인건비 부담 뿐 아니라 다양한 노동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 하고 직무의 상당 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오늘은 계약직(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 요건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2.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임금증가액 보전금 :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 상승분의 80%를 지원(월 최대 60만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
– 간접노무비 : 임금증가액 없이도 전환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
– 파견/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 종사자의 전환 시 : 인원 한도 없음
3. 지원 절차
① 사업참여 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② 심사 및 승인
③ 정규직 전환
④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⑤ 지원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⑥ 지원금 지급 (매 1개월 단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팜플릿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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