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096] 2021년 근로감독 계획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근로감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일정에 맞추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2021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어떤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 감독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선(先)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
■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에 목표를 두고 실시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예방점검을 실시
■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실시
■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용역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
■ 지역별로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데이터를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선정하여 실시
2. 수시 감독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반복. 상습체불 근절에 주력
■ 정기감독 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 중심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분야에 집중하여 근로감독을 기획, 실시
■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콜센터, 노동환경이 열악한 연예기획사,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방송 제작현장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으로서, 재산은닉 등 위반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등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
3. 특별감독
예외없이 특별감독, 동종, 유사업종에 개선효과 확산
■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확행
■ 동종.유사업종에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감독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 설명회도 적극 진행
4. 노무관리지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예방지도 강화
■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를 확대
■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한 후에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제대로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감독 대상
5.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연장 운영
■ 휴업〮휴직〮휴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익명으로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지도
■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상반기까지 연장하여 운영
■ 피해 노동자가 익명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해당 사업장에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
■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 노동자가 다수이거나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으로 연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2021년 근로감독은 선택과 집중으로(근로감독기획과)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비자 전화문의 > 02) 508-1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