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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34]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021년 12월 3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6월부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라는 정부지원금 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청년들을 추가로 채용하는 사업장들이 임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일정부분 금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1년에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1. 지원 요건

■ 기업 요건

1.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증가

2.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를 유지

■ 신규채용 청년 요건

1. ’20.12.1. ~ ’21.12.31에 만 15∼34세의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2.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

3.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

4. 4대 사회 보험에 가입

5.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1. 지원제외 대상 청년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법」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해당 근로자가「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③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4대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근로자

④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단,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가능

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나.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자

⑥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⑦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⑧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⑨ 채용일 기준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자

⑩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⑪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Ⅱ. 지원대상 –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1.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금액

1. 지원대상 청년의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지원인원 × 월 75만원”을 지원함. 다만,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 채용된 경우, 근로자의 결근, 중도퇴사 등 사정으로 근로일수가 적어 수령한 임금이 월 계약 임금 보다 적은 월에는 해당 월 지원액(7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2. 지원신청 개별근로자별로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매월 단위로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 지원인원 한도

’20.12월부터 ‘21.12.월 기간 중 채용된 청년 중 기업당 3명까지 지원

앞서 설명 드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나 예외 요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리는 배포자료에서 꼭 상세히 확인바랍니다.

고용노동부_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함께 해드립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