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신설되어 시행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가사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던 법령이 비로소 제정되어 시행 중인데요, 오늘은 이 가사근로자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정 이유
| ■ 과거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신원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 불만을 느끼며 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해왔으며,
근로자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됨. |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 ■ 인력요건: 최소 고용 인원 |
| ㅇ 가사근로자 : 영세 인증기관 난립 방지 및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최소 가사근로자 고용인원을 5인 이상으로 규정
ㅇ 관리인력 : 가사근로자 노무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1명가사근로자 50명 미만일 경우 겸임 가능 :을 두도록 규정 |
| ■ 4대 보험 및 최저임금 요건 |
| ㅇ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운영할 필요
– 제공기관 인증요건에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해 지키도록 유도 |
| ■ 시설·자본금 요건 |
| ㅇ 시설 : 직업소개기관에 준하여 ‘전용면적 10m2약 3평 : 이상 사무실’로 규격을 특정하여 갖추도록 규정
ㅇ 자본금 : 가사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직업소개기관과 같이 5천만원을 갖추도록 규정 –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자본금 요건 적용 제외 |
3,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 ■ 근로조건 명시 |
| ㅇ 명시 사항 : 근로제공 가능일 및 가능시간, 가능지역
– 근로자의 근로제공 가능일·시간·지역을 명시하여 제공기관과 근로자 간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와 이행 의무를 규율 |
| ■ 최소근로시간 15시간 : 예외 설정 |
| ㅇ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준용하여 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
| ■ 유급휴일 |
| ㅇ 주휴일 :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1주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
* 가사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ㅇ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 ㅇ 부여 시간 :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유사하게 4주간을 기준으로 평균하되, 실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 ■ 연차 유급휴가 |
| ㅇ 부여 요건 :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
–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 부여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간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개근한 경우 1일 부여 ㅇ 부여 시간 : 휴가 일수에 유급휴가 산정 기간의 1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은 아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해보시고, 가사근로자법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등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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