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확히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무엇인지, 또 그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적용사업장이라면 꼭 관할지사에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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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사업장)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 : 3.1% |
- 장애인 고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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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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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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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 지원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월 30~80만원 지급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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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