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187] 일용근로자 사용 시 확인사항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1451-12200)

고용기간이 1일로서 그날의 근로종료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종료되고 필요에 따라 하루하루를 기간으로 하여 사용하는 근로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 일용근로자는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임금은 시간급 또는 일급단위로 산정해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 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돼 1개월 이상의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매일 계산된 임금을 월급 형태로 매월 1회 지급하는 것도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

1. 공사현장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공사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113)

2.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 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 (근기01254-22597)

3.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임금복지과-1121)

■ 대법 2007다73277

: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

■ 위 판례에 따라 실제로 1일 단위 근로계약을 하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일용근로자라면 주휴일 및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명칭이 일용근로자일 뿐, 계속적으로 1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