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192]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 포괄임금 오남용

– 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 실시 및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 추진

–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 집중 점검

■ 임금 체불

–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 ｢체불 근절 기획감독｣ 실시

–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 착수

■ 부당노동행위

–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 실시 및 적극적인 기획감독 추진 →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

■ 직장 내 괴롭힘

– 보건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컨설팅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미조사 등 반복 위반 사업장 즉시 과태료, 지역 중소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 기획감독 추진 등 불법행위 엄단

■ 불공정 채용

–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해 상하반기 집중 점검 실시 → 입직〮채용단계부터 공정 기틀 마련

■ 취약계층별 보호 강화

–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따라 특히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 실시

* (예시) 청년-최저임금, 여성-모성보호, 외국인-균등처우 등

– 소규모 사업장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감독 실시 전 교육자가진단을 적극 실시 → 자율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노력 지속

–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정기감독을 새롭게 실시 +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 추진 →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지역특성에 맞게 빈틈없는 취약분야 보호

* (예시) 대구지역-식료품 제조, 광주지역-정보통신업 등

■ 청년 보호 강화

– 지난해 프랜차이즈, 연예매니지먼트 등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연중연속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 것에 이어서, 금년에도 청년 보호를 중점 사항으로 추진

– 특히,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 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협회〮단체와 협업으로 노동법 교육 강화 → 법 준수 의식 제고

–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통해 업계 전반에 노동법 준수 의식 정착 유도 → 미래세대인 청년의 기본권익을 두텁게 보호

■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개편

–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보다 밀도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테마, 취약분야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홍보 등 캠페인 실시

* ①임금체불 예방 ②최저임금 준수 ③임금명세서 교부 ④서면근로계약 체결

** (예시) 외식업 분야 등 분기별로 특정분야 선정

– 특히, 올해부터는 입직 前 청년(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대상 기초 노동법 교육, 캠페인 강화 → 국민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인식 제고

■ 30인 미만 근로시간 등 법 준수 지원

–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무관리지도 집중 →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