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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과납금 집중정리기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고용.산재보험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중인데요. 그 목적과 방법을 공유해드리겠 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이란? 상시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 대부분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도 조건에 따라 임의 가입 또는 특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 보험 목적: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적용 대상: … Read more
해고예고수당에 진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 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 그런데 이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일까요, 아닐까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것’ 같지만, 임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소멸시효, 지연이자 지급 여부, 심지어 형사처벌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과 세법상 해석, 그리고 관련 판례를 통해 많은 HR담당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쟁점을 … Read more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사업주는 어떤 책임들이 있을까요? 금번 칼럼에서는 어쩌면, 나에겐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시하고 있었을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 책임에 대하여 판례를 알아 보겠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가합89239 판결 Ⅰ. 들어가며 2022. 9. 14.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교통공사(이하 ‘피고’라 함)의 … Read more
감시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상황마다 달라지는 포괄임금제는 언제나 의문을 생기게 하는데요.금번 칼럼에서는 감시적 근로자의 포괄임금에 대한 유효성 대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대상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병합) 판결 평석요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감시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면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으나 근로자에게 … Read more
권고사직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해고 사유로는 다소 부족하지만 계속 근무를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소정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유하게 되는데, 이를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혹감 내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특히 비전문가인 경우에는 권고사직과 해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이 해고를 당한 것으로 … Read more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7.1.(화)부터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금번 칼럼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대체인력 채용 문화의 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 1. 대상 기업 ◦최근 3년간(22~24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25.1.1. 이후 육아휴직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