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 통합 솔루션 한비자입니다.오늘은 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항 (지원내용) 총 150만원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전달체계)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출산여성 … Read more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금번 웹진에서는 육아지원과 관련한 모성보호법 중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지급에 관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했지만 급하게 휴가일정을 변경되어, 연차휴가 신청기간중 근무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연차휴가 기간 중 근무, 휴일수당 청구 가능한가? A. 결론은 불가능 하다.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원래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과 구분됩니다. Q. 휴일과 휴과 구분은 어떻게 하나? A. ‘근로제공의 의무’ 로 판별.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지난 2024. 12. 19. 대법원은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통상임금 개념 요소 중 하나였던 ‘고정성’을 폐기함과 동시에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법리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기존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로 고정성을 제시했던 20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에 나온 판결이며, 2018.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35,53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시행: 2025.10.23.)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 Read more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지난 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던 <재직조건부 임금>과 <소정근로 일수 이내의 근로일수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기존 통상임금성 판단에 활용되던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판단에서 배제하여, 노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존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을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35,53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육아휴직’과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중 새롭게 바뀌는 모성 보호제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성보호 제도 확대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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