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5] 성과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

■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성과상여금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그 지급방식, 성과상여금이 전년도 근무에 대해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늦춘 것이라면 전년도의 근무가 없는 신규 입사자에게는 당해 연도에 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의 보수규정은 당해 연도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신규 입사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성과상여금이 전년도 근무에 대해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늦춘 것이라면 퇴사자에게 전년도 근무 전부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 피고는 퇴사자에게 당해 연도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성과상여금, 즉 당해 연도 근로에 상응하는 성과상여금만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위 성과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성과상여금이 매월 피고의 직원들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함은 명확하므로 위 성과상여금은 전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및 등급 부여가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 개별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당해 연도 상반기 중에야 결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고 직원들이 최저 등급(D)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로 지급이 보장되는 성과상여금(D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액)만이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여전히 성과상여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