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 몇 해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매번 분쟁이 있을 때마다 대법원에서 기준을 정해주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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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인사노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회사에서의 인사명령, 특히 부서이동이나 근무지이동 명령인 경우,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회사의 인사명령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직서는 퇴사 1개월 전에 제출한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문구는 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일까요?…
종래 대법원 판결과 달리, ‘재고용 관행’ 확립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 판례가 생겼습니다.
[판례#010] 근로자 부서배치, 회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회사에 근로자가 입사하면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근무할지 미리 정해주는 것이 보통이죠. 그렇다면 그 근로자의 부서를 타 부서로 발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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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009] 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 가운데에는 “진실고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노동력의 질이나 인적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말하죠.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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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08] 복지포인트, 과연 임금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는 잘들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난 1년 간 판결된 판례 중 인사실무자로서 가장 눈 여겨 보아야 할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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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07] 우리회사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매년 7, 8월쯤이 되면 하계휴가비 또는 명절상여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회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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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006] 근로자 휴직 시 계속근로년수 판단!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을 사유로 휴직 했다가 퇴직했다면 그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까요? 군대에 입영하여 발생하는 휴직기간은 어떨까요? 이처럼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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