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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운영비, 근로시간 면제, 차량 지원 같은 노조 활동 지원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특히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얼마를’, ‘어느 노조에’, ‘언제를 기준으로’ 나눌지가 항상 민감한 쟁점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와 방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건 요약 포스코 사례 포스코에는 두 개의 노조가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성과급도 월급처럼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 최근 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생기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성과급이란? 경영성과급은 회사 실적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입니다. 예전엔 ‘월급’이 아니라 ‘보너스’로 취급돼 왔지만, 일부 판례에서는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 즉 임금으로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고용.산재보험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중인데요. 그 목적과 방법을 공유해드리겠 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이란? 상시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 대부분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도 조건에 따라 임의 가입 또는 특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 보험 목적: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적용 대상: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 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 그런데 이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일까요, 아닐까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것’ 같지만, 임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소멸시효, 지연이자 지급 여부, 심지어 형사처벌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과 세법상 해석, 그리고 관련 판례를 통해 많은 HR담당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쟁점을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사업주는 어떤 책임들이 있을까요? 금번 칼럼에서는 어쩌면, 나에겐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시하고 있었을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 책임에 대하여 판례를 알아 보겠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가합89239 판결 Ⅰ. 들어가며 2022. 9. 14.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교통공사(이하 ‘피고’라 함)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