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기업들은 단순한 휴식권 보장을 넘어서 휴가제도를 더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휴식, 휴가제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 Q1. 직원이 당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더라도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전승인 절차는 위법 아닌가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그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 단계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문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작성, 지연 교부, 교부 입증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요구하는 진정ㆍ고소 제기 근기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합니다(구두 명시도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의 사항<임금등>을 구두로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면명시를 하지 않음>을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 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금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요 •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고용상 성차별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 솔루션 한비자 입니다.2024.12.19. 대법 전합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회사는 12월 19일  이후 퇴사한 퇴직자들의 통상임금을 재계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결국 퇴직자들의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재계산이 불가피합니다만 12월 19일을 전후로 이미 퇴직한 직원들의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포스팅에서 정리했습니다. 퇴직한 직원의 미지급 급여 처리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했지만 급하게 휴가일정을 변경되어, 연차휴가 신청기간중 근무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연차휴가 기간 중 근무, 휴일수당 청구 가능한가? A. 결론은 불가능 하다.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원래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과 구분됩니다. Q. 휴일과 휴과 구분은 어떻게 하나? A. ‘근로제공의 의무’ 로 판별.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35,53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시행: 2025.10.23.)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