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

① 비교대상 근로자

판례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들고 있다. 여기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닌 근로자
  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② 불리한 처우

판례는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발생하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의 불이익 전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③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
  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있으며, 이는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