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Check List

2024년 10월 22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2024년 발간한 『노무관리 가이드북』책자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사업장에서 인사 노무 관리 시 꼭 체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조건 서면명시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중요 근로조건을 모두 기재하였습니까?

□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까?

□ 1부는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 1부는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담당 업무,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2. 근로자 명부 및 계약 서류 보존

□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서면합의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습니까? (3년간 보존 의무 있음)

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까?

□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지연된 만큼의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였습니까?

□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 임금 지급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여(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
금총액, 임금구성항목별 금액,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 공제한 경우 공제내역)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까?

□ 우리 사업장(직상 수급인 또는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할 시 연대책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였습니까?

□ 연장(통상임금의 50%가산), 야간(22:00~6:00 근로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
임금의 100%가산)에 따른 가산 수당을 지급하였습니까?

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통상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소근로자(18세 미만) 1일 7시간, 1주 35시간/유해 위험작업 종사 근로자 1일 6시간, 1주 34시간)

□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 까지만 시키고 있습니까? (주 최대 52시간제, 개별 근로자와 합의 필요)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임신 중 근로자 연장근로 금지/ 출산 후 1년 지나지 아니한 여성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5. 휴게시간 부여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습니까?

6. 유급휴일 부여

□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 평균 1회이상 휴일(주휴일)을 유급으로 주고 있습니까?

□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습니까?

7. 연차유급휴가 부여

□ 1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 부여 (휴가일수는25일한도))

□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합니까? (적법한 연차촉진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없음)

8-1. 연소자와 모성 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시 동의를 받고 있습니까?

□ 임산부,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연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준수하고 있습니까?

□ 여성 근로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1년간 연장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법률 개정안 시행(2025년 2월 중순 예정) 후 미숙아의 경우 100일) 이상을
부여 하였습니까?

□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일 이후로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였습니까?

□ 유산, 사산한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했습니까?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의 변경 신청 또는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허용했습니까?

□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하고 돌아온 근로자에게 동일한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켰습니까?

□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10일 부여(1회 분할 가능)(∗법률 개정안 시행 후 20일로 변경 예정(3회 분할 가능))하고 있습니까?

8-2. 연소자와 모성 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을 부여 하고 있습니까? (2회 분할 사용 가능)
(∗법률 개정안 시행 후 3회 분할 사용 가능 & 특정 조건 충족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부여(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 후 복직시 휴직 전과 동일/유사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 자녀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1년이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시에는 최대 2년)
(*법률 개정안 시행 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예정,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두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가능 (최대3년))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 신청할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법률 개정안 시행 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 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근으로 간주하였습니까?(법률 개정안 공포일(10월 중순 예정)부터 적용 예정)

□ 근로자 청구 시 연간 3일(1일유급) 난임치료휴가(∗법률 개정안 시행 후 연간 6일(2일유급)로 확대)를 부여하였습니까?

□ 근로자 신청시 가족돌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요건 충족시) 및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요건 충족시)를 부여하였습
니까?

□ 근로자 신청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1항 요건 충족시)을 허용하였습니까?

9. 취업규칙

□ 상시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하였습니까?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각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였습니까?

□ 취업규칙 신고시 근로자 과반 또는 근로자 과반 대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를 하였습니까? (불이익변경시 동의 요함)

10.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했습니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급여(DB형)의 경우 매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 적립금을 납입했습니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급여(DB형)의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습니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급여(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습니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급여(DC형)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습니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급여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습니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급여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습니까?

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인지)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 피해근로자를 보호(피해자의 의사에 따름)하고 행위자(조치 전 피해근로자의 의견 청취 요함)에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나 이를 신고한 사람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되는데, 준수하고 있습니까?

□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12. 최저임금 준수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2025년 기준 시급10,030원)

□ 3개월 수습기간 종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날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해당 없음))

□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까?

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성희롱 발생 사실 알게될 시 지체없이 조사/ 피해자 등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 조치(의사에 반하지 않게)/ 성희롱 사실 확인 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필요 조치
(피해자 의견 청취 요함), 불리한 처우 금지, 조사 과정 비밀 누설 금지)

□ 근로자, 사업주에 대하여 연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있습니까?

14. 고용상 성차별 금지

□ 근로자를 모집 채용 및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성별, 혼인, 가족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되
는데, 준수하고 있습니까?

□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면 안되는데, 준수하고 있습니까?

15. 비정규직 차별 금지

□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되는데, 준수하고 있습니까?

16.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및 고충처리 위원을 선임하였습니까?

□ 노사협의회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치하였습니까?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노사협의회 위원 위촉 또는 선출->노사협의회 규정제정 및 신고)

□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 참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까?

□ 노사협의회 회의를 3개월마다 개최하였으며,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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