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가 조기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즉, 육아휴직자가 조기복직하는 사유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유산 또는 사산,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양육권 상실)가 아니라면, 사업주 또한 육아휴직자를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에 따라 정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육아
  휴직자의 조기 복직이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을 조기종료시키는 정당한 이유도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한 갈등 내지 문제를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 시에는 사전에 정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사전에 합의를 해 두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기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그 종료일까지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
  된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조기 복직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에 비추어 근로계약 조기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육아휴직자 조기복귀 시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