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직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도 해고예고는 필수였던 것, 알고 계셨나요? 해고예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예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해고의 정당성 vs 해고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설령 직원의 잘못으로 해고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 근로관계를 종료는 해고로 간주되며, 해고의 정당성과 해고예고 의무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입장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와 관련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5950, 2015. 11. 18.)
해고예고 없는 해고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고예고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여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3. 해고예고의 예외,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고의적 행동으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다만, 근무 성적 불량이나 단순 지시 위반 등은 해고예고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