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발생하는 인사/노무 이슈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로부터 범죄ㆍ수사경력자료 등을 제출 받아도 되는지 [×]

범죄경력 조회 등에 대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형실효법에서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취득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제6조 제3항 참조),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임용 대상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있는데, 이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반면, 일반 사기업의 채용절차와 관련해 형실효법에선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취득에 관한 허용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인자가 채용과 관련해 구직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구직자의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법원은 구인자가 구직자로 하여금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발급받아 구인자에게 제출하도록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인자가 수행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본인이 직접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자 하는 형실효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구인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대구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노949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638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구인자가 구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구직자의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허나,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10호 참조) 구직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를테면, 방과후 학교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구직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하거나 구직자 본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다수 실무에서 구인자는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 자격으로 요구하여 구직자가 실형 선고를 받았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지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여권법 제12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