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025년 2월 25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통합 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항

(지원내용) 총 150만원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전달체계)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출산여성 등 지원대상자이시면 ‘고용센터’에 출산급여 신청을 하시면,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대상 및 분야 : 여성, 청년, 사업주지원, 출산, 육아, 고용보험미적용자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
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절차

–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 ex)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근로자>

유형 1.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유형 2.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유형 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유형 4.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유형 5.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준비할 서류>

공통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유형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3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3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 4~5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유형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5유형~6유형에 해당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출산급여 지급>

통상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보됩니다. 출산급여가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
됩니다.

주의사항

1)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부정이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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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사항

(지원내용) 총 150만원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전달체계)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출산여성 등 지원대상자이시면 ‘고용센터’에 출산급여 신청을 하시면,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대상 및 분야 : 여성, 청년, 사업주지원, 출산, 육아, 고용보험미적용자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지원절차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고용보험적용제외자 ex)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근로자>

유형 1.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유형 2.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유형 3.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유형 4.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유형 5.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준비할 서류>

공통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유형별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출산급여 지급>

통상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보됩니다. 출산급여가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 됩니다.

주의사항

1)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부정이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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