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가족돌봄휴가제도, 알고 계신가요?

[정부지원] 가족돌봄휴가제도,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꼭 연차를 써야 할까요?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아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하며, 휴가는 무급휴가로 처리됩니다.
 가족 해당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한도

 사용 한도 : 연간 최장 10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 까지 연장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 연장된 휴가는 아래 사유로만 사용 가능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 휴업 명령 또는 휴교처분의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 방식
 1일 단위 사용 가능
 노사 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3.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10일 이상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직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말하며, 연간 최대 90일 사용 가능한 휴직 제도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4.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허용 예외 사유

1.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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