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법정의무교육 근거 법령과 내용 총정리

[우리노무법인 PICK] 법정의무교육 근거 법령과 내용 총정리

모든 사업장에서는 개별 법률에서 정해진 내용을 바탕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교육을 법정의무교육 이라 합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인식개선교육까지 합하여 총 5개의 법정의무교육이 존재합니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해당 교육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 혹시 시행하지 않은 교육이 있으시다면 2019년이 지나기 전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교육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전 직원)

<교육 내용>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횟수>
연 1회 이상, 60분 이상

<벌칙>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근거 법령>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

<교육 대상>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

<교육 내용>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2조 각 호에 관한 사항

<횟수>
연 1회 이상

<벌칙>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 보건 교육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교육 대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 교육 과정별 차등

<횟수>
연 4회 이상(매 분기마다 실시)하며 사무직, 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 외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벌칙>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

<교육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교육 내용>
①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횟수>
연 1회 이상, 60분 이상

<벌칙>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근거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교육 대상>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내용>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자에게 필요한 정보 등

<횟수>
연 1회 이상

<벌칙>
미실시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우리노무법인 전창무 노무사
T. 02-501-8782
P. 010-7390-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