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023] 수습기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없는 단순노무직종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본래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해도 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수습근로자는 수습사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지난 해 이 법이 바뀌면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직종이 단순노무업무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18.3.20. 시행)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규정
단순노무직종 구분
이하에서는 각 분류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직
- 건설 단순 종사원: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광업 단수 종사원: 광산 또는 채석장의 폐쇄된 작업장에서 목재 및 철재 지주를 제거, 노천광에서 백악, 점토, 자갈 또는 모래를 채굴하는 등의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각종 제조업체, 시장, 부두, 화물운송업체 등에서 상품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그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무실 또는 가정용 가구 및 기기를 운반, 하역하는 직무
- 우편집배원: 우체국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집하고, 관할구역에 송달할 우편물을 표기 주소지에 배달하는 자
- 음식배달원: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장소까지 배달하는 자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건설을 제외하고 기계, 재료, 화학, 섬유, 전기, 전자, 식품제품 생산 업무에 육체적 단순 반복 작업을 담당하거나 보조업무를 수행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제품 제조와 관련된 간단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원재료 또는 완성된 제품을 인양, 적하 및 하차 하는 등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 청소원 : 건물 및 비행기, 선박, 기관차 등을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일상적으로 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 생산시설, 운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는 자
- 환경 미화원 :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청결하게 유지하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아파트 경비원 : 아파트의 내ㆍ외부를 순찰하거나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거주자를 대신하여 배달물을 접수하거나 방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 가사도우미 : 고용된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노동을 수행하거나 가정용품의 구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자
- 주방 보조원 :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
-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 매장을 정리하거나 전단지 배포 등 기타 단순 종사원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여러 가지 간단한 농사일을 수행하거나, 임업 및 어업과 관련한 단순한 일을 수행하는 자
-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 계랑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계기 검침원과 가스 점검원
-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는 구두닦이, 심부름, 환경감시, 대여제품 방문 점검과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위에서 제시한 직종 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근거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직종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직종이 해당 직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단순노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 한국표준직업 분류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저희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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