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043]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019년 10월 1일 고용보험법의 개정 시행에 이어 2020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인상률은 3.2% 수준이고 직장인 본인부담금은 평균 3653원 정도 인상되는 수준인데요, 이하에서는 변경된 건강보험요율 및 보험료 인상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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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의 인상
| 구분 | 2019년 | 2020년 |
| 건강보험료율 | 6.46% | 6.67% |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8.51% | 건강보험료의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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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 내역
| 구분 | 계 | 가입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국가 부담 |
| 근로자 | 6.67% | 3.335% | 3.335% | |
| 공무원 | 6.67% | 3.335% | 3.335% | |
| 사립학교 교원 | 6.67% | 3.335% | 2.001% | 1.334% |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67%)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보험료율 (10.25%)
위에서 보시다시피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회사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부담도 늘어 났는데요. 부담이 늘어난만큼 얻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확인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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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내용, 어떤 것들이 변하나?
| 구분 | 세부내용 | 개정 |
| 비급여
부담완화 |
자궁·난소 초음파, 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 | 2019년 시행 |
|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2019년 9월 이후 | |
|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질환 등 단계적 급여화 | 2020년 중 |
①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
②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 될 예정.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감소
③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뿐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강조.
최근 건강보험료율이 해마다 상승하며 직장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보다 탄탄한 사회안전망과 보험체계 구축이 이루어지면 그 혜택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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