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045] 2020년,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변하나?

(1년 계도기간 있음)

민간기업 적용

지원 계속

지원수준

– 5인미만 : 월 15만원

– 5~30인 : 월 13만원

지원수준

– 5인미만 : 월 11만원

– 5~30인 : 월  9만원

: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

도급인의 처벌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

도급인의 처벌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부과 및 5년 이내 재범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은 인가 시 사내도급 가능

 –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 물질 제조‧사용 작업은 원칙적 사내도급 금지

  (단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의 전문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

 –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을 사내도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공사 규모 120억원 이상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 건설공사 도급인 의무 :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 또는 설치‧해체‧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 작성·제출자 :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 함유량 등 비공개 :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사업주 자체판단)되는 경우 비공개

(단, ’21.1.16 시행)

 – 작성‧제출자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 함유량 등 비공개 :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함유량 기재

부담 기초액 인상

지원대상 확대

지원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원

계속 고용 시 장려금 지원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

상한액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