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104] 선택적근로시간제 주요 개정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올해 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 중 선택적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택적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선택적근로시간제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
※ 합의에 포함될 내용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정사항
① 정산기간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
② 건강보호 :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제를 의무화하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③ 임금보전 :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
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 ■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을 의미하며, 제조업에서의 실품제품 뿐만 아니라 SW,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
※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 연구개발 업무에는 당해 업무에 직접적으로 부수하는 시험·분석 등의 지원업무도 포함 ※ 연구개발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 주된 업무가 연구개발 업무 외의 업무일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
②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
■ 11시간 연속휴식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개시 전’ 까지의 사이에 부여 ※ 근로일은 해당 노동자의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로서 24시간 기준이며, 역월 상의 1일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자가 연속휴식 시간 내에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해야함 |
③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라 함은 정산기간의 최초 시작일을 기준으로 역월상 1개월이 되는
매 시점까지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 ※ (예시) ‘21.5.1.을 기산일로 하는 12주간의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은 ▲’21.5.1~5.31, ▲6.1~6.30, ▲7.1~7.23의 각 기간이 됨 ■ 평균 1주의 근로시간(제52조제2항제2호 전단) “1주 평균 40시간이 되는 매 1개월의 근로시간수 = 40시간 × (매 1개월의 역일수/7일)” ※ 매 1개월의 역일수가 ▲31일인 경우 177.1시간, ▲30일인 경우 171.4시간 ▲29일인 경우 165.7시간, ▲28일인 경우 160시간 ■ 가산임금 지급과 관계없이,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의 근로 가능한 시간은 전체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시간 상한의 제한이 없음 |
이번 개정은 선택적근로시간제 뿐만 아니라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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