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105] 탄력적근로시간제 주요 개정사항 안내

① 단위기간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신설

② 도입·운영 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

③ 건강보호 :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제 의무화

④ 임금보전 :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제도(2주·3개월 이내)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제도를 신설 

■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이 적용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①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③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제 의무화 

■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 

   ※현행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제도(제51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의무는 없음 

■ 11시간 연속휴식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개시 전’(이하 ‘근로일 간’) 까지의 사이에 부여

■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노·사 간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

※ 전체 단위기간에 대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 제도 도입 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