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161] 2022 하반기 적용될 노동정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여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

■ 위반 시 벌칙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되는 분야

– 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ㆍ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ㆍ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 택배 지ㆍ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 카캐리어ㆍ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ㆍ곡물 등 운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2023년 7월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 06. 10.)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

■ 22. 12. 11. 부 시행되며,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됩니다.

(’21.8.17. 개정, ’22.8.18.「산업안전보건법」시행)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영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

■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