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163]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계산 관련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현행 근로기준법 은 단시간 근로자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 단시간근로자 개념은 해당 사업장에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함

■ 따라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 등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보다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가 없는 것

>>>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씩 균일하게 설정되었다면, 모든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 까지는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는 이른바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

■ 그러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 정하고 1주 동안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서면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1일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의 의사를 해석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판단

■ 법정근로시간 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애초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석

■ 가산임금 지급 회피 사례

① 취업규칙 등으로 주간 또는 월간 근무표를 작성한 후 일부 근로자와 사이에 특정일에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총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없으면서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③ 특별한 사정없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횟수가 잦은 경우

※ “가산임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이 아님”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함

■ 가산임금 지급이 부담 되어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실제 근로는 4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때때로 6시간 근무한 경우, 4시간을 초과한 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그러나 근로계약 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근로제공에 대한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수령하지 않은 소정근로시간 부분의 임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