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169]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 제125조]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운송하는 사람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 화물자동차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업체에서 운송 및 배송하는 사람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구내식당업

▶ 1.6% 적용 (사업주와 특고가 각 0.8% 균등 분담)

▶ 부과소득 기준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기준보수 : 소득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133만원)으로 부과

▶ 직종별 기준보수 : 건설기계조종사‧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제외)‧골프장캐디 직종에 한정하여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

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등 요건충족*시, 이직 전 1년 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상한 6.6만원)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간 지급(근로자와 동일)

*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월 이상 등 충족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출산전후 90일간 지급

* 상한액 : ’22년 기준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 월 80만원

① 65세 이후 계약한 경우

② 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단, 단기특고는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③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