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170] 고용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 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이 상 근무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 (임금증가액 보전금) 월 20만원

*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증가액 보전금은 지급 하지 않음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환경개선지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 (간접노무비) 월당 활용일수에 따라 월당 15~30만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 재택 원격근무를 도입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인프라구축 기업당>

▶ (인프라구축비)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단축 근로자 1인당>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지급하지 않음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월 30만원

고용안정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 출산전후(유산 · 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해당근로자 1인당>

▶ (대체인력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인센티브 부여 시 월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이후에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간 중 해당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계획 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주 신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