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에 대해 개괄적으로 안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고령자’ 고용에 관련된 지원정책을 좀 더 자세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갈수록 노동인구의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에 특히 도움 될만한 내용이니 꼭 한 번 확인해보시고 사업 운영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3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
| ■ 지원 요건 |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
* 비용 지원이 되는 계속고용제도 : 1. 정년연장, 2. 정년폐지, 3. 계속고용(재고용) |
| ■ 지원 수준 | 기업별 최대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 원(월 30만 원) 지원
*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 |
| ■ 신청절차 | 1. 사업주 : 사업개시이후 정년제도 운영
2. 사업주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3. 사업주 → 지방노동청 : 변경된 취업규칙 신고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4. 사업주 → 고용센터 : 계속고용근로자 발생 후 장려금 신청 (분기별 5. 고용센터 → 사업주 : 장려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 고령자 고용지원금
| ■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 ■ 지원 요건 |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3.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
| ■ 지원 수준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 ■ 신청절차 | 1. 사업주 : 최초 신청은 지원사업 시행공공에 따라 제출 / 2회차 신청 분기부터 분기 다음달 말까지 제출
2. 고용센터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3. 고용센터→사업주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서식 등 기타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