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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인사노무

2020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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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009] 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면?

[판례 #009] 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 가운데에는 “진실고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노동력의 질이나 인적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말하죠.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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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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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07] 우리회사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판례#007] 우리회사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매년 7, 8월쯤이 되면 하계휴가비 또는 명절상여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회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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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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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05]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조퇴를 한다면?

[판례#005]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조퇴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포괄임금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정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임금을 고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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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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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04] 근로자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을까?

근로자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최근에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근로자의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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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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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02] 취업규칙 변경,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판례#002] 취업규칙 변경,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이번 판례로 보는 인사노무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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