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008] 어떻게 구분할까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2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오늘은 통상임금 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의 기능]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언제 사용하는 개념일까요?
① 최저임금
② 해고예고수당
③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⑤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
기초임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그러나 통상임금은 그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시각 차이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회사 식대는 통상임금일까?]
대법원에서 판단기준을 내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복잡한 통상임금. 과연 우리 회사의 식대나 교통비는 통상임금 일까요? 워낙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판 단 기 준 예 시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기타 금품 |
|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 ○ | |
|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 |||
|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 ○ | ○ | |
| ②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 ○ | |
| ③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 | ○ | |
| ④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 ○ | |
| 3.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
|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
| ② 가족수당, 교육수당 | |||
|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
|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 | ||
| ③ 급식 및 급식비 | |||
|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 | ||
| 4.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 |||
| ①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 | ○ | |
| ② 상여금 | |||
|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 | ○ | |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 | ||
| ③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 |
위 예시에 나오지 않는 수당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텐데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당 명칭과는 상관 없이 “1.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 2.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비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의의 및 기능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각 임금이 어떤 성격의 임금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임금과 관련한 문제는 근로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더욱 더 꼼꼼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에서는 수당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임금과 관련한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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