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140] 2022년 변경되는 노동부 정책들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

■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

6개월간 계속 지원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

■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

■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지원)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지원 한도가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