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2년 신설된 법령 중 사업주들께서 가장 눈 여겨 보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사고 발생 및 위반내용 적발 시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인데요. 담당 노무사나 인사팀이 따로 준비되지 않아 법령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동부 발간 자료인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공유드리니, 꼭 첨부자료를 확인해보시고 사업운영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인가?
| ■ 중대재해란, ①중대산업재해와 ②중대시민재해를 말함. | |
| ① “중대산업재해” 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 ② “중대시민재해” 란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①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
내용 구성
| 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Ⅱ. 법 조문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실행방법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Ⅳ. 활용 참고 서식(양식), 사례 Ⅴ. 산재예방 정부 지원사업 |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