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한 사업장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2년 1월 이후 변경된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꼭 확인하셔서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사업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 |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요건 | 종전 | 변경 후 |
| 지원대상 |
■ 모든 기업 (단, 육아휴직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대규모기업 제외) |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
|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 |
■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간접노무비) <육아휴직> 1.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2. 대규모기업 월1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1.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2.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 체인력 지원금 –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 ‘육아휴직 지원금’ 단가 인상에 반영 |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첨부해드리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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