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지난 8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다가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 6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천만원 근로자의 세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개정 이유 및 변경된 법령을 아래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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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 신구대조표
| 개정 전 | 개정 후 |
|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 가. ∼ 더. (생 략) | 가. ∼ 더. (현행과 같음) |
|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머. ∼ 저. (생 략) | 머. ∼ 저. (현행과 같음) |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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