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193] 2023년 노동부 업무 추진계획 소개

■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 노동조합 운영·회계 관련 서류의 비치·보존의무 확행*을 통한 자율적 통제 강화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자율점검 기간 운영(`22.12.29~`23.1.31) → 점검결과 보고요구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공표방법 보완 등

■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1.20∼) 및 시정조치(2월～) → 불법·부당행위 규율* 신설 법 개정안 발의(2월)

– ▴건설현장 불법행위 부처 합동 지도·점검, ▴‘정년퇴직·장기근속자 자녀 우선·특별채용’ 등 불공정한 단체협약 시정조치 등 병행

■ 근로시간

– 노사 자율적 선택권 확대 등 제도개선안*(입법안) 마련→ 입법예고(2월) 후 상반기 국회 제출

■ 취약분야 집중 지원

– 고위험 중소기업 대상 등 3대 사고 8대 요인* 집중 점검(1만개소)

    * 3대 사고: 추락·끼임·부딪힘(사망사고의 62.8%) / 8대 요인: 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LOTO(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등

–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시행(7월) 및 산재 신속 처리

   * 전속성 폐지에 따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규모 : 173만명 -> 現 적용 80만명 + 신규 적용 49만명 + 비전속 44만명

■ 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정책 권고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상생임금위원회｣ 설치*(1월)

■ 이중구조 실태조사 추진(1분기) 및 타겟 업종 선정*, 자율확산 기반 조성** →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모델확산(3분기): 철강 등 타분야 확장

     ** 원하청 상생연대기금·공동노사훈련 등 자율협력 유도,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 기업 구인난 해소

업종

–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신설(반도체·조선 2개소)

– 상시 인력난 업종(조선·뿌리 등)에 대해 전담조직 등*을 통해 밀착 지원

지역

–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필요에 따라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추가(PLUS)하여 지원할 수 있는 상향식 사업 도입(‘23)

– 지역단위로 산업·고용현황을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시스템 구축(1분기)

– 채용·취업애로 해소를 위해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시행

■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 일반고용허가제(E-9)의 경우 `23년에 역대 최고인 11만명 도입(’22년, 8만명), 차질 없는 신속 입국 추진

–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 적용* 및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등 기존의 경직적 총량규제 개선으로 인력활용상 애로 해소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적용(~’23.12.31)

– 일반 고용허가제 인력(E-9)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