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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운영 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 사고일 텐데요.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산재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비슷한 신호위반 사고에서 산재 인정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대법 2022두3007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ad more

  2025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시 중(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에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새롭게 반영될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전년 대비 인상률 1.7%, 170원)으로 결정하여 지난 8월 5일부터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 Read more

  근로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특히 자신의 사업장이 법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체크할수 있도록 주요항목들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래의 기준표를 꼭 확인하셔서, 우리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 Read more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임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사업주들이 꼭 알아둬야 할 육아휴직자 불이익처우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③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 Read more

  최근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판례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종전판례 대법원 2008.02.29 선고 2007다85997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