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금번 웹진에서는 육아지원과 관련한 모성보호법 중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지급에 관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업금지약정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실효성있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항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거나
고정OT제도는 월별로 시간외근로를 미리 상정한 후, 실제 근무한 연장, 휴일, 야간근무시간이 미리 상정한 시간외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
그러나 시간외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고정OT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서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
다만, 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와 같은 법리에서 시간외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고정OT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과납금 집중정리기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고용.산재보험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중인데요. 그 목적과 방법을 공유해드리겠 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이란? 상시 근로자가